(우리나라의 실업자 통계는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오게 되어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업자는 직업없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작성하는 통계에서는 소극을 얻기 위해 일하고 싶으나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놀고 있어도 실업자 통계에 끼워주지도 않는다. 반면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가 된다.” –>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지. 이런게 꼭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은 작은 정부에서 시작된다. 영국의 대처총리,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작은 정부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공공 부문 일자리를 무작정늘리면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큰 정부는 낭비와 비능률의 표본이다. 미국에서는 교육, 의료, 복지 부문의 공공사업을 시민단체들이 맡아 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 엊그제 어디서 들었는 데 서울시에서 예전보다 공무원을 늘린다고 해서 공무원시험에 대비하는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 모양이다. 박원순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정규직화했다는 기사도 보았다. 지방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런가? 나 역시도 실업자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게 왜 공무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 걱정스럽다. 세금을 낼 사람을 늘려야 하지, 편하다고 세금쓰는 사람만 늘려서는 곤란하다.
“201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 일자리 공약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낮은 자세로 일관했다. 반면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면 저절로 해결될 정책과 과제들, 예를 들어 복지, 민생, 성장, 중산층 복원, 하우스푸어, 경제민주화, 반값 등록금 등 종속변수들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일자리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나머지는 패키지로 묶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데 일자리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불가불 다른 공약사업들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각개 격파방식은 돈만 많이 들고 성과와 실적은 보잘 것이 없이 된다.” —> 읽고보니 맞는 말이다. 일자리는 본인이 본인의 삶을 지탱할 수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지만, 나머지 방안들은 정부에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나눠주는 방식이다.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한 정부에서 계속 돈을 받아야만 한다. 역시 일자리가 우선이다.
그런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지?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90%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하지만 3D기피현상 때문에 150만개의 일거리가 사라졌다. 그 공간을 외국인 근로자와 해외 현지 한국인들이 메우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아직도 30-50만명으이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 근로자 추가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3D산업을 4C(clean, convenient, comfortable, creative)으로 바꾸고, 다시 4C산업과 벤처산업을 접목해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보자는 것은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4C산업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지? 결국 정부(국회포함)에서는 사람들에게 장사할 마음이 생기게 해야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신나서 일하고 외국에서 돈을 벌어온다. 이 책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그의 다음 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