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민간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제주의 바람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정작 이익 공유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3년간(2017∼2020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적립현황과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제주의 바람으로 수익을 내는 풍력발전 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향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풍력발전 사업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을 통해 얻은 매출액 중 7%를 기금으로 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으로 마련된 금액은 모두 190억6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민간풍력 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은 69억원으로 전체의 36%에 그쳤다.
특히 이 69억원 마저도 공공영역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출현한 기부금(23억5천만원)이 33%를 차지, 실제 민간풍력 사업자가 기금 운용에 기여한 바는 전체 기금에 2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민간풍력 사업자의 기부금이 저조한 원인으로, 풍력발전 지구 지정 절차가 마련되기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육상풍력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삼달풍력발전(33MW)과 한국남부발전이 운영하는 한경풍력(21MW), 성산풍력발전(20MW)의 경우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 민간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탐라해상풍력의 경우 기부금을 16억원이나 내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탐라해상풍력은 개발이익 공유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사업자이면서도 풍력발전 기부금을 꾸준하게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랜 기간 제주의 바람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기존 사업자들이 기부금 적립을 꺼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더욱이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강제가 없음에도 기부금을 착실히 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발전사업자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존사업자의 인색함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