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천대엽 제청 김명수에 "사법개혁 의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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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최종 선정된 것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는 사법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또다시 변호사 경험이 전무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게다가 또 '오판남'(50대·고위법관·남성),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원을 구성한다는 '대법관 다양화'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고 따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또다시 변호사 경험이 전무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게다가 또 '오판남'(50대·고위법관·남성),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원을 구성한다는 '대법관 다양화'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고 따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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