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연금이 TBS 예산의 70%…예산 의결은 시의회가 섣부른 개입 시 '방송 독립성 침해' 논란 낳을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하면서 TBS 교통방송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의 거취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TBS 설립 목적이 있다.
교통·생활정보를 제공이다"라며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TBS가 지난해 별도 재단으로 독립했고 예산권을 쥔 서울시의회의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오 시장이 TBS에 당장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TBS, 예산 70% 서울시에 의존…의결권 쥔 시의회 與 장악 TBS는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별도 재단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를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해 재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 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취임하면 TBS에 지원하는 서울시 예산을 무기로 TBS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다.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권한은 시의회에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의 93%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오 시장의 생각대로 예산을 움직이긴 쉽지 않은 것이다.
인사를 통해 TBS를 움직이게 하기도 쉽지 않다.
TBS가 별도 재단으로 독립하면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2명, 서울시의회가 3명, 재단 이사회가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시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임원을 해임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서 현재 임원들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려야 하는 오 시장이 1년 3개월에 불과한 임기 동안 독립 재단인 TBS 인사에 개입해 측근들로 앉힐 경우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어 무리하게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시사프로그램 폐지하고 김어준 하차시킬까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서울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 출범 때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수차례에 제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일명 '생태탕 논란' 보도를 이어가면서 일방적으로 오 시장을 공격하는 보도가 이어져 편향성 논란이 거셌다.
이를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반대로 여당에서는 사회자인 김씨와 뉴스공장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TBS가 독립재단인 만큼 오 시장이 당장 뉴스공장을 폐지하고 김씨를 하차시키지는 못 한다.
특히 방송법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어 오 시장이 프로그램에 직접 개입할 경우 방송 독립성 침해 논란에 빠질 수 있다.
또 오 시장이 TBS 설립 목적에 따라 시사프로그램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TBS의 정관에는 설립 목적에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짧은 임기에 뉴스공장을 폐지하는 등 TBS를 전면 개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