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여권에서도 세금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경북, 제주 등 5곳의 시도지사가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9.08%로, 지난해 상승률(5.98%)의 무려 3배를 넘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상승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입니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 이상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4년 전에 비해서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어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신속히 제시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공시가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원희룡 / 제주지사 : 투명하지 않고 현장 근거하지 않고, 기준 자체도 국토부나 부동산원의 제멋대로의 적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아가 현실화율 제멋대로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탈법이자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시가격 동결이나 지자체로 결정권한 이양 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게 낮다는 분석입니다.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시가격은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은바 있습니다.
다만 야권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전방위적으로 정부 압박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서울 마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광재 민주당 의원 역시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나섰습니다.
한편, 당정청은 비공개협의회를 열고 종부세 부담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완화를 검토에 들어갔으며, 민주당 내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켜 부동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