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제 소유 여부 대전시가 밝혀야…전수 재조사해야" 시 "28명 가운데 4명만 공무원…3명은 투기로 보기 어려워"
대전공직자부동산투기감시 시민조사단은 19일 "대전 시·구 공무원 등과 이름이 같은 안산첨단국방과학산업단지(안산산단) 인근 토지 소유주 28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으로 구성된 시민조사단은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한 뒤 "28명이 실제 시·구 등에 소속된 현직 공무원인지 주소 대조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시민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유성구 외삼동에 들어설 안산산단 인근 2천259필지 가운데 토지 쪼개기, 불법 전용 의혹 등이 의심되는 217개 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포함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내용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5개 자치구 공무원,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6·7·8대 시·구의원 등 8천500여명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
분석 결과,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이 45필지를,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이 21필지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왔다.
공무원·LH 직원과 동명인 소유주 말고도 일반 토지주 27명이 해당 지역에서 필지 쪼개기·불법 전용 등을 통해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31필지도 찾아냈다.
시민조사단은 "해당 사업부지 필지 목록과 공무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대전시가 이를 거부했다"며 "전체 필지 소유주 주소와 현직 공무원 주소를 대조하는 방식의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조사단은 지난 15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이 소속 공무원 9천5명을 대상으로 벌인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 결과 19명을 적발해 1명만 경찰 고발하는데 그친 데 대해서도 "맹탕인 조사 결과"라며 비판했다.
대전시가 28명 명단을 넘겨받아 지역 공직자 9천500여명과 대조한 결과, 4명은 공무원이고 24명은 일반인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4명 모두 지난 1차 전수 조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1명은 적발된 19명 가운데 1명이고, 제외된 3명은 부동산 취득일이 해당 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점인 2014년 이전이고,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어 투기로 보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시는 공직자 4명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근무했던 부서 등을 심층 조사한 뒤 자세한 결과를 20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