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5월 개장을 앞둔 드림타워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1일 열린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드림타워 내 카지노 관리·감독에 대해 질문한 고현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 의원은 "도민의 삶터 가까운 곳에 대규모 카지노가 개장해 곧 영업이 개시된다"며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에 따른 부대조건의 성실한 이행과 이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도민고용 80％, 청년고용 80％ 유지 등 고용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주거권·학습권·범죄 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의 구체적인 해소방안 마련 등을 허가조건으로 제주도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어 사업자의 지역사회 공헌과 도의회 제시 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확장 이전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카지노가 도박사업이라는 근본적 속성이 있고, 노형 중심가에 들어가다 보니 많은 염려가 있는 것 사실이다.
또 부대조건을 어길 경우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는 법을 고쳐 갱신 허가제를 도입하고,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조건을 어길 경우 갱신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카지노야말로 행정관청에 의한 규제 권한이 아주 강력한 사업"이라며 "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생 조건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도록 다방면으로 행정감독권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