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현금으로 지원금 줬다가 교부금 못받자 심판 청구 헌재서 공개 변론…교부금 배부 기준·지자체장 권한 등 쟁점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22일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에서 제외한 경기도의 조치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남양주시가 특조금 지급 등과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6월 경기도가 부당하게 약 70억원의 특조금을 배분하지 않아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특조금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어 같은 해 11월 경기도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언론 보도자료 제공 경위 등을 놓고 감사에 착수하자 '보복성 감사'라며 거부하고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대리인과 함께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직접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 측에서는 대리인만 참석했다.
남양주시 측은 관련 법령과 조례상 특조금 배분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조금 배분에 도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도 현금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70억원 상당의 특조금 배분을 모두 거부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특조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특조금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공지도 없었다"며 경기도가 뚜렷한 근거 없이 특조금 배분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기도 측은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도의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았고, 경기도가 특조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재량 행사라고 맞받았다.
경기도 측 대리인은 "남양주시에는 특조금 신청권만 있으며 배분은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돼있다"며 "특조금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섰다.
경기도의 감사와 관련해서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사전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측은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뿐 감사 개시 이후 자료 요청 과정에서 남양주시는 감사 대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