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개편·금리상한 인하…인터넷은행 공급 확대 유도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탈락 위기놓인 저신용층 적극 흡수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중금리대출 확대 계획안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중급리대출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신용자(기존 신용등급 4~6등급 수준)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저신용층 200만명에게 중금리대출이 32조원가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금리단층' 지속에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 완화·인센티브는 강화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급을 늘리고 중금리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와 금융권은 2016년 이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중금리대출인 '보증부 사잇돌대출'(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신용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급)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유지해왔다.
작년 말 기준 중금리대출 잔액이 14조7천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일부 양적 성장이 있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과 고신용자 사이에 '금리단층'(금리 편차) 현상은 지속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우리 대출 시장의 두 가지 오래된 고민이 있다"며 "첫 번째는 고신용층은 5% 미만의 저금리를, 중저신용층은 20% 전후의 고금리를 적용받아 중간영역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 주부, 프리랜서 등에게 어떻게 자금을 공급할지인데,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중금리대출 또는 포용금융"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왔는데,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대출금액 500만원 이하는 4%, 5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3%＋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각각 1%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 일부 저신용차주들의 제도권 대출이 막히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유도한다.
여신전문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 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도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가계부채를 심화시키거나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대책은 중·저신용자들이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의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며, 가계부채 문제 심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