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委' 내달 출범…경제계 '과속' 우려

국무회의, 설치 규정안 의결
녹색성장委 등 3개 단체 통폐합

전경련 "급격한 탄소감축 큰 부담"
전문가 "탈원전 고수하면 불가능"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등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정부와 청와대가 탄소중립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경제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3개 단체를 통·폐합해 설립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위원 구성 등을 거쳐 다음달 초·중반에 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언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심의하고 이행·점검하는 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국내에서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하는 탄소량의 차이인 탄소 순배출량을 ‘0(넷제로)’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통령이 탄소중립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체계가 마련됐다”며 “탄소중립기본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우선 ‘2030 NDC’ 추가 상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NDC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원회 논의에 참여시켜 NDC 추가 상향 수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계는 탄소중립 가속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관련한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생산과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