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이 올해로 3년을 맞았지만 그간 선언을 이행하기보다는 역행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부터 선제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충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 상임대표는 27일 서울 명동 여자기독교청년연합(YWCA)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 및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 상임대표는 "판문점선언이 의미 없는 말장난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8월 군사훈련 강행 등 적대행위가 지속되면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 3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언급하며 미국과 남측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성실한 합의 이행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미 관계가 진전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3년 전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실패한 원인으로는 미국의 방해와 이에 얽매인 남측 정부를 꼽았다.
남측이 그간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고 군비증강을 이어갔으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같은 기본적인 합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상임대표는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2019년 2월 하노이회담까지 가는 과정에 한미워킹그룹이 스스로 갇혀 합의대로 남북관계를 한층 더 과감하게 진전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기이자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내비쳐 온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일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남측위는 이날 공동호소문에서 "자국의 패권을 위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합의도 외면한 채 대북·대중국 압박에만 몰두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은 겨레의 자주권과 이 땅의 평화를 훼손하는 근본 걸림돌"이라며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단호히 맞서 나가자"고 촉구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군사 대국화를 꾀하며 과거사 왜곡, 동포 차별, 독도 등 영유권 침해를 서슴지 않는 일본은 최근 핵 오염수 방류라는 환경파괴 범죄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6·15 남측위와 해외측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온라인으로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