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손실보상 신속 추진…소급적용은 정부와 조율"

손실보상법 4월 처리 무산…윤호중 "5월 국회 처리에 최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지만, 원내지도부는 추후 정부와 조율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손실보상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다만 당 지도부나 야당 원내 지도부가 곧 새로 선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5월까지 계속 협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소급적용과 관련해 "범위나 시기, 일반업종과의 관계 등 셈법이 복잡해 정부와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다.

또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가면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며 의원들에게 발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여러 참석자가 전했다.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는데다 여야 기 싸움 속에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가 파행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이와 관련,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번에 손실보상에 관한 법이 미처 다 논의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민생법안은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법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니 그 전에 정부 차원에서 빚 탕감, 초저금리 대출 제도 등을 먼저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한편 초선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의총에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초선들의 요구사항인 당 쇄신위를 즉각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우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계기에 현재 공석인 야당 몫 국회 부의장도 야당과 협의해 선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