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현지시간)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내고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 유지했다. USTR은 이날 공개한 '연례 특별 301조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내내 우선감시대상국을 유지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발표된 첫 보고서에서도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 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에는 캐나다와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태국 등 23개국이 들어갔다. 한국은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다.
USTR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이행하는지 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중국이 2020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특허법과 저작권법, 형법을 개정했지만 이런 개혁조치는 효과적 이행을 필요로 하며 근본적 변화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USTR은 또 지난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국산 진단 키트와 보호장비 등이 무단으로 제작된 사례가 많이 보고됐다면서 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중국의 무단복제 실태가 더욱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이 된다고 해서 즉각적 대응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28일 상원 청문회에서 지난해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설정하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기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