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파견교사 형식 100여명…기간제 교사 채용 등 비용 부담 "과도한 특혜…학교 현장 돌아봐야" vs "교원 업무 증진·학생들에 도움"
광주·전남 일선 교사 100명 이상이 대학 특별전형에 합격해 대학원에 다니면서 학교 현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수업도 면제되고 있어 과도한 특혜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남대와 교원대, 광주교대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해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원에 다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광주시교육청 소속이 57명, 전남도교육청 소속이 46명이다.
이들은 2년 동안 학교 현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일선 교사들과 같이 봉급을 받는다. 광주시교육청 소속 교사 20∼30명이 매년 대학원 특별전형에 합격해 해당 대학에 파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학원 수업을 받는 교사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이들의 공백을 기간제교사 등으로 메워야 하기에 재정적 압박 요인이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시교육청 간부급 직원은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대학원 파견 교사제는 학교 현장을 생각하지 않는 발상이며 기간제교사 충원 등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씨는 "교사가 대학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2년 동안 출근도 수업도 하지 않는 것은 일반 직장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다"며 "교사 업무가 과중하다고 교사들 스스로 주장하면서 이렇게 파견교사제를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과 교사들이 돌아봐야 할 대목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모든 교육청이 대학원 파견교사를 수십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교원 사기진작과 업무증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고, 교사들이 원대복귀 하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9월 1일 자 교원 정기 인사부터 행정기관 업무지원과 태스크포스 참여 등을 이유로 파견된 교사들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원칙적으로 신규 파견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대학원 파견교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파견교사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3에 따라 본 근무지 외 기관에서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주시교육청 소속 파견 교사는 현재 총 205명이다. 전남도교육청 소속 파견 교사는 현재 총 15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