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인권문제 등에 '심각한 우려' 표명…대만 정세 경계감 "일본 정부 당국자, 대만 회색지대 사태 가장 경계"
일본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현지시간 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이틀째 토의에서 중국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나 홍콩 및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강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중국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이 최근 시행된 것에 관해서도 우려했으며 중국의 인권 상황에 관해 'G7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치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이 G7 회의를 계기로 유럽 국가와의 양자 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발표에 의하면 모테기 외무상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같은 날 오전 열린 회담에서 독일 해군이 프리깃함을 인도·태평양에 파견하는 것을 포함해 양국의 안보 협력이 강화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이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현지시간 3일 마크 가노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거쳐 발표한 공동 문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법의 지배 유지·촉진을 위해 정치, 안전보장 및 방위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분쟁 중인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법의 지배를 훼손하려고 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비판해 왔다.
일본이 최근 중국에 견제에 특히 공을 들이는 것은 중국 당국 선박의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 접근이 빈발해진 것 외에도 대만을 둘러싼 정세가 긴박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점거하는 등 군사적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해석을 낳았다.
대만 침공 사태가 벌어지면 미중 무력 충돌로 이어지고 오키나와(沖繩)가 미군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 온 산케이(産經)신문은 대만에 유사(有事·전쟁이나 재해 등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것) 사태나 평시(平時)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레이존(회색지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일본 정부 당국자가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사이버 공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가짜 뉴스 등을 사용한 심리전으로 대만에 친중국 정권을 수립하고 국적 불명의 민병대를 파견하거나 대만 측의 요청을 기반으로 중국군이 진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측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사용한 수법 등을 염두에 두고 경계하고 있으며 회색지대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 자위대가 대응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