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륜 `온라인 베팅` 추진…"사행산업 확산 우려"[이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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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 위한 대책인데, 이를 두고 사행산업이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박승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1년 넘게 멈춘 경마와 경륜·경정 경기.운영 중단이 길어지면서 급감한 마사회 수익과 관련 세수, 종사자 월급 등을 포함한 피해액만 지난해 7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매출이 85.6% 급감한 경륜과 경정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급여조차 받지 못한 직간접 근로자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홍기복 /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 : 마사회는 물론이고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경마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이 흔들리고 있고요. 말 생산 농가나 말 유통업, 사료업, 약품이나 진료업 등 후방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큽니다.]이에 국회는 경마·경륜·경정 등 경주 게임의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르면 이달 말 본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단 계획입니다.
당장 제기되는 건 사행산업 확산을 부추긴다는 비판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 5.3%(20세 이상 기준, 2018년 조사)에 달하는 데다, 청소년 이용자를 가려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전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시도`라는 주장입니다.[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나중에 이게 결국 도박을 더욱 심화하고, 국민 피해를 크게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코로나19가 풀리면 경마장, 장외발매소, 온라인 베팅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도박에 접근할 수 있게 국가가 확대시키는 꼴이라서…]
업계에선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하며 "경주류 사행사업을 운영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판매량을 제한해 과도한 이용을 막고, 철저한 인증시스템을 만들면 미성년자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복권은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면서, 산업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경주류만 차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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