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태산…'임박노' 탓 더 꼬이는 법사위원장 이슈

장관 후보자 3인방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선출 문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 재구성으로 인해 운영·법사·외통·정무 등 4곳의 상임위원장이 물러난 뒤 공석 상태다.

논란의 핵인 법사위원장 자리의 경우 청문정국과 맞물리며 다시금 여야의 샅바싸움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위한 협상용 카드로 테이블 위에 올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총리와 장관 후보자 문제도 (서로) 결부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상임위원장 문제까지 갖다가 얹는다는 것인가"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거취와 원구성을 연계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원 구성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엮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물론 야당 몫 상임위원장 7자리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오랜 관행을 관습법으로 규정하고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박광온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협상에 응할 뜻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힘으로서도 뾰족한 다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협치 및 쇄신 차원에서 법사위원장 양보 등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법사위 포함 7개 상임위를 야당에 줘야 한다.

책임을 분산하고, 협치 메시지를 줘야 한다"(기동민), "법사위가 뭐가 중요하냐, 내년 대선이 중요하다"(윤후덕)는 발언이 터져 나왔다.

원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송영길 신임 대표의 쇄신 기조 속에서 민주당이 18개 위원장을 독식해온 상황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