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한 사례 5건을 '2021년 1분기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가기준을 수립했고, 서울시는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경기 부천시의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 신속 지급', 경남도의 '신도시-구도심 상생발전으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충북 옥천군의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선' 등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