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주문하며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 필요성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재권 면제 합의 권한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를 겨냥했다.
그는 WTO 지재권 면제 협상은 심각하게 분열된 무역기구인 WTO가 전 세계적 필요에 부응할 기회라고 말했다.
지재권을 면제하려면 WTO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WT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미국의 방침을 환영했지만, 독일과 유럽연합(EU)은 기업 혁신 의욕 저하, 미국의 수출 확대 선행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타이 대표는 "WTO는 164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해 빨리 행동하거나 자주 '예스'에 도달한 전례가 없다"며 "이번은 인류를 위해 WTO의 타당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은 제약회사를 포함, 모든 당사자의 우려를 고려해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제약회사를 향해 "영웅이 될 수 있다"며 지재권 면제 협조를 호소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지재권 면제가 백신 공급을 늘리지 못한 채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에 중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타이 대표는 미 행정부가 생명을 구하고 세계를 더 빠른 성장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는 해법 도달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미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