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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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결원보충제의 근거 조항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결원보충제는 신입생 미등록이나 자퇴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로스쿨 도입 당시 학생 유출에 따른 재정난을 막자는 취지의 한시 조항으로 적용됐으나, 연장을 거듭해 2022년까지 제도가 보장된 상태다.
지난 10년 동안 결원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에 추가 입학한 학생은 약 1천여명이다. 변협은 "결원보충제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로스쿨 정원에 관한 변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