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으로 불리며 김포 등 일부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연장 운행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운행 계획을 두고 특정 지역민의 항의가 잇따른 데서 논란이 비롯됐지만, 정부가 실제 계획을 조정할 방안을 강구하자 이번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정책의 일관성이 정치적 셈법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 GTX-D 열차, GTX-B 노선 활용해 용산 직결 검토…"건설계획과는 별개"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GTX-D 노선을 GTX-B 노선과 선로를 공유해 여의도역 또는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담긴 상태다. 이는 GTX-D 노선이 서울 강남·하남과 직결되기를 바랐던 경기도나 인천시의 노선안보다는 대폭 축소된 것으로, 서부권 지역민들은 해당 노선을 '김부선'이라고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는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GTX-D 노선을 여의도 또는 용산역까지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안에 대해서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노선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이름 그대로 철로를 만드는 계획이고 실제 열차를 어떻게 운행할지는 별도의 문제"라며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노선만을 끊어서 운행할지, GTX-B 노선을 활용해 여의도나 용산까지 운행할지는 운행 단계에서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일단 GTX-D 노선이 깔리게 되면 GTX-B와 연계해 다양한 방식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포 등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강남 직결만이 서부권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직결 문제와 관련 "현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직결이 된다, 안 된다'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며 "지자체가 요구한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 직결을 검토한다는 것은 원론적 차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국토부가 강남 직결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가급적 다음 달 안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 선거 앞두고 국가철도망 계획 '흔들'…"표퓰리즘 우려" 한편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정책의 기본 골격이자 미래 청사진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초안이 발표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 흔들리는 상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 요구대로 GTX-D 노선을 설계하면 지하철 2·7·9호선과 노선이 중복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규모를 적절히 안배하는 차원에서도 GTX-D 노선을 지나치게 확장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자체 반발 등에 떠밀려 정부가 노선 변경 등을 검토하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초안과 달리 노선 변경·연장이 필요하다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초안을 마련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수요조사 등 연구를 허술히 진행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 연구 결과에 문제가 없는데도 노선이 변경된다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 시민들도 덩달아 숙원사업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대형 SOC 사업의 정책 방향이 뒤바뀌는 사례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뒤바뀌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 정책에 대해 누구도 수긍하지 않게 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일관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GTX-D 노선 운영과 관련 GTX-B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제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철도 노선을 공유하는 문제는 버스처럼 단순히 차량 몇 대를 증편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의 문제"며 "노선을 공유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GTX-B 노선의 경제성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하고 사업자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GTX-B 노선은 2019년 어렵사리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본 계획조차 완성되지 않았다. 또 민자 적격성 검토에서도 두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민간사업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