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 조성 초기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어느새 세종시가 서울보다 집값이 비싼 곳이 되다 보니 이 제도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진행될 예정인 만큼 공무원이나 이전 기관 직원들이 수도권 생활을 정리하고 세종에 정착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혜택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천746호 중 2만5천636호(26.4%)를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가져갔다.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세종시는 허허벌판이었다. 제일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교통부 등이 세종시에 내려왔을 때 행복도시는 말 그대로 공사판이었다.
청사 인근에 식당이 없어 점심때 차를 타고 30분 넘게 시골길을 달려 인근 조치원이나 대전 근처 김밥집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는 세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끔 나오는 추억담이다.
그래서 과거 행복청은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고시된 기관은 물론, 이전을 위해 세종시에 부지를 매입한 기관의 종사자에게도 아파트 특공 자격을 주는 등 제도를 느슨하게 운용했다. 이 때문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전 대상 기관도 아닌데도 부지 매입을 이유로 아파트 특공 자격을 얻은 것이다.
정부도 당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면서 아파트 특공 청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하지만 지금 세종시는 과거 결핍 투성이었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다. 세종시 주민들 사이에선 작년 세종충남대병원이 문을 열면서 세종에는 대부분 기능이 충족됐다는 인식이 있다.
물론 아직 백화점도 없고 공연장 등 문화시설도 없어 서울에서 즐길 수 없는 것에 대한 '목마름'은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선 세종시 아파트값은 서울을 능가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차치하고,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은 올해 4억2천300만원으로 서울 3억8천만원을 훌쩍 넘겼다.
국회 이전 이슈 등 호재가 여전해 세종시 집값은 한동안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에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아파트 특공을 계속 줘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고 나서 LH 직원들이 본사가 있는 진주 외에 세종에서도 아파트 특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종시 공직자 아파트 특공에 대한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부랴부랴 세종시 아파트 특공제도를 대폭 개선해 특공 대상은 수도권에서 본사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기관으로 대폭 축소하고 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는 등 특공 대상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전에서 세종으로, 세종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대상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지만 정부로선 이미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관평원이야 특공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다른 기관의 경우 취소하려 해도 근거가 없다.
정부가 세종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시에 특공 제도를 손질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6년에는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받아 불법전매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5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공직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고는 한 번도 살지 않고 세를 주다 팔아치워 차익을 남긴다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다.
세종시 아파트 특공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 종사자 특공 폐지 여론이 있는 것은 알지만 아직 정부 부처간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지금은 세종 특공 대상자에게 실거주하도록 제도가 대폭 개선됐고, 서울 등 수도권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와야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혜택이 필요한 점도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