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시키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도 지역협업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달 말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학원에 원격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 교과 교습 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 교습을 평생 직업 교육 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