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이 28일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물갈이' 검찰 인사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찍어내기'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총장 기수 역전에 따른 '진통'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밝혔다고 전하며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들 3명 모두 비검찰 출신이지만, 보직은 직제상 검사의 보직 범위이거나 과거 검사가 맡았던 고위직이다. 법무부 차관에는 통상 고검장급 검사들이 보임해왔다.
지난해 12월 이 차관의 법무부 입성은 60년 만에 비검찰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여전히 직제상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의 보직 중 하나로 남아있다. 교정본부장은 과거 검사 몫이었지만 1999년 이후 비검찰 출신 공무원이 맡아왔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전격 사퇴가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예고된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사위에서는 검찰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고검장·지검장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주 후반께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사에서 명퇴로 공석이 된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의 검사장급 직위 일부로 고검장들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반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번 법무부 고위 간부의 줄사퇴가 현직 고검장들에게 '사퇴 압박' 신호가 되고 있다는 점은 검찰 내부에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무부 간부들의 줄사표 5시간 만에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가운데 첫 사의 표명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고검장급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이 점검·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보직제 개선안의 윤곽이 나오면 고검장급 사퇴가 잇따를 수도 있다.
한 고검장급 간부는 "'탄력적인 인사'라는 것은 고검장을 지검장급 보직으로 보낸다는 뜻"이라며 "고검장 중 일부는 사표를 쓰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의 '찍어내기' 인사가 자칫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명퇴 수당 등 처우가 다른 고검장·검사장 보직을 섞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탄력적 인사' 방침에 대해 "검사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장들이 보임된 지 1∼3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무슨 인사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총장의 기수 역전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0기)는 전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23기)보다 3기수 위다.
전임 총장보다 선배 기수가 후임 총장에 지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신임 총장이 임명되면 총장의 동기·선배 기수의 고검장들이 '용퇴'하면서 검찰의 진용을 새로 짜는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