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군장관 지명자가 북한과 이란이 전파방해로 미국의 우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프랭크 캔달 공군장관 지명자는 최근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우주 공간에서 북한과 이란은 위성 통신과 위치추적, 항법 등을 목표로 한 전파방해를 통해 미국의 우주 역량에 일정 수준의 위협을 가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부 획득기술군수차관을 지낸 그는 "우주 공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규범 또는 국제적 기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악용하는 국가들이 미국의 우주 안보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킹처럼 우주 안보에 대한 위협 추적이 간단하지 않고, 처벌 기준도 모호한 실정을 악용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북한이 미국의 우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제기돼 왔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크리스타 랭글랜드 정책분석관은 "북한이 민간 위성 위치정보시스템(GPS) 항행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해 왔다"면서도 "아직은 미군의 위성 GPS를 방해할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은 우주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모두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만약 이 탄두 중 하나가 미사일과 통합돼 우주에서 폭발한다면 지구 저궤도에 있는 많은 위성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 3월 공개한 '우주 위협평가 2021'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전파방해를 미국 우주 안보의 위협 요소로 분석한 바 있다.
CSIS는 당시 우주공간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 등 5개국을 지목하면서 북한이 인공위성 요격 능력을 갖췄다고 드러난 정황은 아직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파방해로 전자전 수행 역량을 보여 왔고, 사이버공격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며 우주 공간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사이버공격이라고 분석했다고 RF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