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처리 또 연기…"국회가 소상공인 외면"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심의 지연을 비판하며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31일 논평을 통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또 다시 연기돼 손실보상법의 5월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처리 연기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국회가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도대체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이 희망 고문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대승적으로 나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현재의 K-방역은 그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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