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5년간 적용…연방정부 재원 지원도 제한 가격·성능 갖춘 대안 찾기 쉽지 않아…"보유 드론 활용해야" 지적도
미국 정부가 5년간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ABC 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정책은 최근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미국혁신경쟁법'(American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Act)에 포함돼 있다.
이미 2019년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 미국의 군과 정부 기관의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국산 드론이 미국 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연방정부 기관은 이미 중국산 드론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거나 구매를 아예 중단했다.
미국혁신경쟁법에 포함된 정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정부 기관이 2023년부터 5년간 중국에서 제조했거나 조립한 드론 구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경찰 등의 기관에서 연방정부 재원 지원으로 중국산 드론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중국 DJI(다장) 테크놀로지가 소형-저고도 드론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가격과 성능을 함께 갖춘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디오(Skydio)와 함께 프랑스 기술 기업인 패럿(Parrot), 기타 3개 기업이 미국에서 제조한 드론을 연방정부 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이들 드론마저도 부품이 중국산인 만큼 여전히 군에서 활용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내에서는 보안이 필요 없는 임무에 이미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내무부에 따르면 2019년 말 보안 위협을 이유로 드론 사용 중단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그해에만 1만1천회 이상 드론 비행이 활용됐다.
이후에는 산불이나 수색 및 구조 등 비상 상황일 때만 드론 비행을 승인하고 있다.
최근 AP 통신이 입수한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DJI 제조 드론의 소프트웨어에서 악의적인 코드나 의도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중국산 드론 금지를 주저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산 드론의 데이터가 외부 기관에 넘어갈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을 완전히 막지 않는 이상 이같은 보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DJI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 민감한 비행 임무에 활용할 때는 정부나 기업이 데이터 전송을 중단할 수 있는 인터넷 '킬 스위치'(kill switch) 기능을 더 많은 드론에 넣고 있다고 밝혔다. DJI는 미국 내 여러 지방정부에서 자사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의 금지 조치는 이러한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