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대표 "조국 사태 통렬히 반성"…靑은 어떤 입장인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심 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를 통해 부동산과 검찰개혁 등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러 발언이 눈에 띄지만 그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줬다. 통렬히 반성한다”고 언급한 것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용기 있고, 책임 있는 발언으로 평가할 만하다. 비록 사과 대상이 입시 비리에 제한돼 ‘반쪽 사과’라는 비판이 있지만, 조 전 장관의 자서전 출간 후 검찰 과잉 수사 등을 둘러싼 ‘신(新)조국 논쟁’이 불거진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박수받을 만하다.

잘 알려진 대로 조국 사태의 본질은 고위 공직자 일가의 불법 비리 사건이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입시 비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장관 본인도 뇌물수수와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 집권층은 이런 사건에 ‘검찰의 개혁 반발’ 프레임을 씌워 진영 갈등으로 끌고 가는 ‘꼼수’로 일관했다. 오죽하면 사건 담당 검사가 “조국 사태의 본질은 비리 자체보다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했다는 데 있다”고 했을까 싶다.

문제는 송 대표 발언으로 조국 논란이 사그라들지 여부다. 당장 당내 일각에서 “명분 없는 조국 죽이기다” “왜 당 대표가 그런 사과를 하느냐”는 반발이 쏟아진다. 일각에선 ‘대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야권에선 “조국이 하는 대로 놔둬라. 그래야 내년 대선에 유리하다”며 논란을 부추기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래저래 논란은 사그라들기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국민은 조국 사태로 충분히 실망하고 고통받았다. 2019년 8월 조국 장관 임명으로 시작된 진영 갈등은 나라를 반토막 냈고,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무너뜨렸다. 현 집권층은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자신들의 비리는 비리가 아니고, 범죄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실과 도덕의 기준마저 무너뜨렸다.

이제 조국 사태를 정리할 때가 됐다. 그러기 위해선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의 빚이 있다”는 발언이 사태를 키웠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공정의 가치를 다시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