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LH의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현재 9천여 명에 달하는 LH 임직원 규모를 최대 30%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LH의 사업 규모를 기존의 50% 수준으로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봤다"며 "정부는 애초 인력을 20% 정도 줄이겠다고 했지만 당에서 더 요구해 30% 선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안 자체를 놓고는 또다시 합의가 결렬됐다. 정부안은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 자회사 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분리·해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안을 가다듬어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은 "LH 혁신은 크게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있는데 지주사를 모회사로 둔다고 그게 개선될 리는 만무하다"며 "괜히 옥상옥 구조만 만들어 조직이 비대화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주사 전환은 물론 사업·인력 축소와 관련해 외부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토위원은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커졌다.
직원이 9천900명에 달하는 데 불필요한 기능이 없는지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자체 진단이 됐다며 지주사를 만들어 LH를 관리·감독하자고 주장한다"고 했다. 당정은 또 LH가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 일부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 채무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중장기 차원의 혁신안 마련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지주사 문제를 놓고 "차관!"이라며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을 향한 여당 의원의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새어 나오기도 했다.
회의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참석했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의 'LH 혁신안'을 주제로 첫 협의를 벌였으나 결렬된 바 있다. 조 의원은 "(27일 정부가 가져왔던 초안보다는) 조금 진척된 게 있다"면서도 "정부가 다시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오면 당이 수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