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추가 공급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2·4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전국 곳곳의 공공부지를 확보해 공급물량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급폭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부가 가진 땅을 다 쓸어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특위는 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도심 내 군 공항 이전,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잃은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도 중장기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일산·분당)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용적률을 완화해 재건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추가 대책으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도입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여당이 중점 추진하려는 추가 공급대책의 일환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시화 산단, 파주 운정신도시, 광명시 광명동굴 일대 문화단지 등이 시범사업 부지로 거론된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2·4 공급대책을 보완해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주택을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보유하고 지상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며 소유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주택 등의 공급방안도 이달 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용적률을 올리면 공급 물량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의 입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4 대책을 보면 역세권 주변은 용적률을 상당히 상향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용적률을 높이는 게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좋으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내 노후화된 터미널의 주택 부지화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4만3천202㎡) 일대는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상태다.
용산미군기지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대학 캠퍼스, 폐교 초등학교 활용 등의 아이디어도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전날 '누구나 집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용산미군기지는 100만평에 달하는데 녹사평역 등 인근 부지를 활용하면 20만평 정도는 더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오는 10일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계획을 비롯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