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오수 추가 협의…직접수사 제한 완화 관측 금융범죄수사협력단 관심…중간간부도 물갈이 전망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중용한 고위급 간부 인사로 검찰 내부 반발에 직면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민생경제 범죄 대응과 검찰 내부 반발 등을 의식해 조직개편안에 내부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검찰 고위급 간부에 이어 중간급 간부 인사도 크게 흔들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박범계·김오수, 조직개편 두고 다시 '밀당' 협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 앞서 검찰 조직개편을 먼저 마무리 짓기로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기존 대검 예규에 명시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법규화한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지나친 수사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올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중요한 범죄 6개 분야로 한정됐다. 6대 범죄에는 사기·횡령 등 신속히 대응해야 할 민생 범죄도 포함돼있다는 것이 실무 수사팀의 의견이다.
6대 범죄라고 해서 반드시 특수수사 전담 부서가 처리해야 할 만큼 크고 복잡한 사건은 아니라는 취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5억원 넘는 사기·횡령 사건은 검사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형사부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을 모두 못하도록 막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와 지청의 직접수사까지 '검찰총장·장관 승인' 등 엄격한 요건을 부여해 일괄적으로 통제하면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 장관에게 이 같은 취지의 내부 의견을 전달했고 박 장관 역시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직후 "김 총장이 6대 범죄 수사 중 민생경제 범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는 공감이 됐다"며 조직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성윤·김관정 등 친정부 성향 고위 간부들의 승진 인사로 비판 여론에 직면한 박 장관이 검찰 내부의 불만을 무마하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카드로 조직개편안 수정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조만간 다시 만나 조직개편안에 관한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다.
주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오는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4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대폭으로 이뤄진 만큼 중간급 간부도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건은 주요 사건 수사팀의 유임 또는 승진·전보 여부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직개편과 중간급 간부 인사를 통해 협력단에 합류하는 검찰 인력의 직위·규모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력단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주도했던 옛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달리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전문 인력과 협력해 공동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