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외국인 관련 예산이 다문화 가정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탓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꺼리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미영 경희대 글로벌 류큐·오키나와 연구소 연구원은 9일 중앙대 문화콘텐츠 기술 연구원의 학술지 '다문화 콘텐츠 연구' 최신 호에 투고한 '한국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 재고 - 다문화 수용성과 제노포비아'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2018년 52.81점으로 3년 전보다 1.14점 떨어졌고 대 이주민 인식도 일자리 감소, 재정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다 부정적으로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31.8%로 미국(13.7%), 호주(10.6%), 스웨덴(3.5%)보다 크게 높아 자칫 외국인 혐오로 번질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 특히 2008∼2010년 정부의 외국인 예산 중 결혼 이주와 다문화 가족 관련 예산은 74%, 외국인 근로자는 13.87%에 이르러 일반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파악했다.
그는 "다문화 정책이 결혼 이주 여성과 그 가족,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한 것으로 국한돼 '다문화' 범위를 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소득이나 자산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다문화 가족을 무조건 지원하는 정책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여러 기관이 주관해 업무 중복이 나타나는 등 집행과정에서 문제도 드러냈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 탓에 부정적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인식이 정부 정책 반감으로 비화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라는 한 축과 그 이외의 다른 외국인이라는 한 축으로 두 개의 계측으로 나눠 인식한다"며 "일부에서는 다문화 정책을 특정 계층에 특권을 주는 것처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다문화'라는 용어가 원래 개념과 현실을 적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만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전체 이주민을 아우르며 주관적인 측면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대안적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체계적이자 적극적인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고 공론화해 공통적 이해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이주민이 사회에 잘 정착해 내국인과 조화롭게 살려면 소수의 이주민을 바꾸기보다 다수의 정주민이 대 이주민 태도를 바꾸는 노력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이주민 문제가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