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역풍'에 놀란 국민의힘, 하루만 유턴 신호
입력
수정
'대안' 마땅찮아 현실적 고려…"시한폭탄 안고 가는 것" 우려 여전
국민의힘은 10일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애초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당 안팎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입장을 바꾸려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이 도저히 안 된다면 다른 정당들과 함께 권익위에서 조사받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수석은 "감사원이 최적이지만, 그다음은 기본적으로 권익위"라며 "시민단체에 맡기는 것에는 부정적"이라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안 된다'고 선을 긋던 국민의힘이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후퇴한 것은 당 지지율을 좌지우지하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원내 지도부가 감사원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자 당 안팎에서는 시간끌기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 조사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더구나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에 이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자 국민의힘만 계속 권익위를 기피할 명분이 반감된 형국이었다.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줄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 대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별도 기구에 맡기자는 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 여전히 '꼼수'라는 비판을 불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당내 정치 일정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는 11일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권익위 의뢰를 검토하는 원내 지도부 안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눈치다.
먼저 이번 감사원 의뢰로 권익위에 '신호'를 줬다고 자체 평가한다.
나중에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게 되더라도 노골적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하기는 불가능하도록 사전 경고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의 공정성과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과 불안감을 버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에 하나 대선 직전에 민주당보다 많은 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어떡할 것인가"라며 "권익위에 가더라도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애초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당 안팎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입장을 바꾸려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이 도저히 안 된다면 다른 정당들과 함께 권익위에서 조사받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수석은 "감사원이 최적이지만, 그다음은 기본적으로 권익위"라며 "시민단체에 맡기는 것에는 부정적"이라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안 된다'고 선을 긋던 국민의힘이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후퇴한 것은 당 지지율을 좌지우지하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원내 지도부가 감사원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자 당 안팎에서는 시간끌기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 조사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더구나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에 이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자 국민의힘만 계속 권익위를 기피할 명분이 반감된 형국이었다.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줄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 대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별도 기구에 맡기자는 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 여전히 '꼼수'라는 비판을 불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당내 정치 일정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는 11일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권익위 의뢰를 검토하는 원내 지도부 안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눈치다.
먼저 이번 감사원 의뢰로 권익위에 '신호'를 줬다고 자체 평가한다.
나중에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게 되더라도 노골적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하기는 불가능하도록 사전 경고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의 공정성과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과 불안감을 버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에 하나 대선 직전에 민주당보다 많은 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어떡할 것인가"라며 "권익위에 가더라도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