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취약 가구 중 하나인 다문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최근 감소 추세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취약보육 서비스 확대 성과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5년 42.5%에서 2018년 40.2%로 2.3%포인트 줄었다.
다문화 가구와 달리 비다문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같은 기간 42.1%에서 48.5%로 6.4% 포인트 늘었다.
다문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률 감소는 가정 보육과 사회복지기관 등에 아이를 맡기는 기타 보육 이용이 증가한 탓이 크다.
실제 같은 기간 다문화 가구의 가정 보육 이용률은 52.3%에서 53.1%로 0.8% 포인트, 기타 보육 이용률은 3.3%에서 4.8%로 1.5% 각각 증가했다.
비다문화 가구의 가정보육 이용률은 50.9%에서 44.6%로 6.3% 포인트 줄었다. 기타 보육 이용률도 0.1% 포인트 감소했다.
전국을 6개 지역 유형(수도권 대·중소·농어촌 도시, 비수도권 대·중소·농어촌 도시)으로 나눠 살펴보면 수도권 대도시에 사는 다문화 가구의 보육 시설 이용률은 같은 기간 4% 포인트, 수도권 중소도시도 0.7%포인트 각각 확대됐다.
이와 달리 수도권 농어촌, 비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중소도시, 비수도권 농어촌 다문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각각 8%포인트, 0.6%포인트, 3.5%포인트, 0.1%포인트 각각 줄었다. 최 부연구위원은 다문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률 감소는 이들의 보육 서비스 접근에 차별적 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입소우선순위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입소우선순위 정책은 취업모 지원 정책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고 일반적인 개념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 부연구위원은 "다문화 가구와 같은 취약 가구의 이용률은 별도의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며 "돌봄 취약가구 정책 문제 발굴과 성과 추적을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