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16일 정부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계도기간 부여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고 있어 영세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50인 미만 업체들은 도저히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한도를 노사 자율에 기반해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논평에는 중기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