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벌어진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이제는 정말 이런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돼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도 "이번 사고는 제도가 없어서 벌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이행력 부족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건축물 붕괴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8월까지 이행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또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다수 사업장이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뿌리산업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