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군납 농산물 후려치기…급식 질 악화할 것"

전국농민회총연맹·군인권센터 등은 21일 군 당국의 농산물 조달 가격이 생산 농민과의 논의 없이 낮게 책정돼 급식 부실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농촌의 생산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으며 장마 등 이상기후로 생산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달청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많게는 40% 가까이 낮은 가격을 예시단가로 확정했다"고 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산물 예시가는 지난해보다 대체로 낮게 설정됐다.

품목별로는 애호박 33%, 배추·양파 28%, 고추 20%, 마늘 15.6%, 감자 12.5% 등의 하락률을 보였다고 단체들은 말했다.

이어 "군 급식 최종 책임자인 국방부는 무책임한 태도였고, 가격 산정 협상의 상대인 농협중앙회는 농민을 배제했다"면서 "터무니없는 농산물 식자재 가격은 군 급식을 부실화해 청년 군 장병들의 건강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국방부가 군 급식 개선과 관련해 지난 17일 발표한 민간 위탁 확대, 간편식 제공,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 개선 방안에 대해선 "저가 경쟁 입찰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실 식자재 공급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방부 방안이 실시될 경우 농민들은 저가경쟁에 짓눌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식자재의 안전성 확보와 군 급식 질 개선, 법적으로 보장된 군납 계획생산·재배 보장, 계약단가 협상 농민 참여 보장을 위해 책임있는 공적기관을 통한 공공급식시스템 구축으로 군 급식 체계가 전면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