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와 아프리카 수용소 공유방안 논의" EU "세계난민 위한 국제보호체계 근간 약화" 반대
호주, 덴마크에 이어 영국도 자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들을 역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다음주께 망명 신청자들을 영국 밖으로 보내 망명 절차를 밟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영국 내무부는 이를 위해 덴마크 정부와 아프리카에 있는 수용소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왔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이 법안은 영국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이민 업무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립하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영국에는 올해에만 5천600명 이상이 소형 보트로 영국해협을 건너 이민을 시도했다.
영국에 앞서 호주와 덴마크가 먼저 이런 정책을 도입해 논란을 빚었다.
이달 초 덴마크 의회는 덴마크에 망명을 신청한 이들이 유럽 밖에 있는 국가에 설치한 시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정책은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유엔, 인권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EU 집행위의 아달베르트 얀츠 대변인은 덴마크 관련법에 대해 "전 세계 난민들을 위한 국제적 보호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