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2일 권력사건 수사팀장 전면 교체를 앞두고 이틀에 걸쳐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처분을 전격 승인했다. 대검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새 진용을 짠 김오수 체제 검찰이 '친정부 편향' 의혹의 부담을 덜고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수원지검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전격 기소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전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 총장은 월성 원전 사건, 박성진 대검 차장은 이광철 비서관의 기소 의견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사건 수사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두 사건은 모두 지난달 수사팀이 대검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지만 검찰 인사·직제개편 등과 맞물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고 '사건 뭉개기' 의혹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역대 최대폭의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되자 정부가 사실상 권력사건 수사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랐다.
하지만 2일 수사팀장 교체를 앞두고 대검이 기소를 승인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 우려는 일단 수그러들게 됐다는 평가다.
대검의 잇따른 기소 승인에는 대검 지휘부를 둘러싸고 계속된 '정치적 편향'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조국·박상기·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한 탓에 친정부 성향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지 못한 채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김 총장에 이어 새로 임명된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까지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빠지게 되면서 '지휘 공백' 우려는 더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검이 주요 사건의 기소 결정을 수사팀장 교체 이후로 미루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불법 출금 기소가 늦어지면 '피의자' 신분인 김 총장의 임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검에 계류된 주요 권력사건의 수사지휘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새 진용을 짠 김오수 체제하의 검찰은 짐을 내려놓고 가뿐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윤 전 총장 가족·주변인 비위 의혹 등 굵직한 민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