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급식의 식자재 조달 체계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군은 부실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1970년 도입한 수의계약 체제를 51년 만에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군 급식시스템을 직영을 원칙으로 한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바꾸기 위해 학교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가칭 MaT)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3만5천명 규모의 군단급에 편성된 영양사를 올해 하반기에 47명 추가 채용해서 1만2천명 규모의 사단급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단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으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군 전용으로 변형한 시스템(MaT)을 개발해 내년부터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편성, 입찰, 계약, 정산까지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1970년 1월 체결한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장병 급식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을 50년 넘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에 매년 연말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그다음 해 먹을 품목의 기준량을 미리 정한다. 군에서 영양사가 식단을 짠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식재료를 기준으로 메뉴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때문에 장병들이 선호하는 가공식품을 제공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공급자 위주의 조달 체계와 군단급에서 영양사 한 명이 작성한 표준메뉴를 3만5천명의 병력이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장병들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영양사가 매월 식단을 짜고 그에 맞춰 'eaT 시스템'으로 주문하면 농축수산품이든, 가공식품이든 식자재 유통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적절한 식재료를 매달 조달하는 학교급식을 본뜨기로 한 이유다.
영양사를 사단급까지 편성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여단급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국방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육군 2개, 해·공군 각 1개 등 4개 부대에서 'MaT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1천여개의 농축수협 중 군납에 참여하는 농축수협은 90여개에 불과하다"며 "'MaT 시스템'을 도입하면 훨씬 더 많은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어 기존 수의계약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의 경우 전국 1만여 개의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다"면서 "영양사가 여단급까지 확대되면 여단 단위로 매월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한 메뉴를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육군훈련소와 해군·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처럼 연간 많은 인원을 급식하는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하는 방안도 시범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