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이번주 항소심 첫 재판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3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공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항소한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사건은 윤 전 고검장 측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법률 자문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알선을 의뢰받았다고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