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재산 보존과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를 적극 매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세원은 발굴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처분, 시 재정을 확충하고 실소유자의 토지 활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미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 군부대가 관행적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1만6천907㎡를 국방부에 96억원에 매각했다.
이는 국방부가 지불한 공유재산 보상액으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고양시는 설명했다. 더불어 지역 내 보존이 부적합하거나 활용 가치가 없는 시유지 또한 214억원에 매각했다.
고양시는 성사 혁신지구 인근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가 사용 중인 건물·토지와, 현재는 용도가 폐지된 주교4 소공원 내 공유재산(토지)에 대해서도 교환을 추진, 상호 간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고양시는 시유지 현황을 조사해 군부대와 교육청, 소방서 등이 무상점유, 사용하는 시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국가는 시유지를 포함한 공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법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국가 등이 무상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