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5천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물량은 3천호 줄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하면서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등 전세임대 5천호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천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천호를, 기존 사업 내 조정을 통해 3천호를 각각 확보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금 2천850억원을 증액해 청년 전세임대 2천호를 확보하고, 나머지 3천호는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3천호 공급을 줄이는 방식의 사업 조정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청년층을 위한 전세임대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물량을 크게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임대 유형별 공급실적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수요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차피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찾는 이가 많지 않으니 청년용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계획은 1만4천호였으나 실제 공급된 것은 5천246호로 달성률이 37.5%에 불과했다.일반·고령층·다자녀용 전세임대도 공급목표 달성률이 36.2%였고, 그나마 청년 전세임대 달성률이 55.3%로 높아 전체 평균(41.5%)을 맞추는 실정이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결국 최근 전셋값이 급등해 현재 수준의 전세임대 지원 규모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해 영양가가 없어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며 "전세임대의 집행률을 높이려고 전세임대 공급 대상을 청년용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신혼부부는 전세임대보다는 좀더 나은 품질의 주택을 원하는 것 같다"며 "이들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다른 지원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노 장관은 "결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