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등교 수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교육부는 전면등교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설치 등 2학기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과밀학급 해소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학교 신·증설 등 학생 배치계획 재수립 등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금 증액 관련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운용 기본방향'을 받아본 결과, 과밀학급 해소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곳이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제주 등 6곳이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교육 당국이 늘어난 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에 쓰려는 점은 의미 있다"며 "교부금 증액분 6조3천657억원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달성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는 전국에 1천374개교로 전체 학교(1만1천942개교)의 11.5%에 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