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학교·유가족·노조 측과 간담회 이탄희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어"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15일 최근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대학교 현장을 점검했다. 이해식·이탄희·장철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서은영 학생부처장 등으로부터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 뒤 "저희도 발로 뛰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고 법·제도적 개선을 이루고 있지만, 국민이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 논의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며 "마치 설국열차 같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차 칸에서 살면서 다른 기차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서은영 부처장은 사건 관련 보고에서 "현재 서울대 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서울대 안전관리팀장은 현재 기존 업무에서 직무 배제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학교 측과 문답을 마친 뒤 민주당 산재 TF 의원들은 고인이 사망한 기숙사를 방문한 뒤 유족·노조 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사안이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모욕적인 처사에 대해 서울대 당국이 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협의체 등을 출범할 수 있을지 여부를 포함해 될 수 있는 한 빨리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노동 현장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시행할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