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경찰의 수사 신뢰에 큰 균열이 생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 원년에 터진 중대 비리로 전북경찰청은 깊숙이 뿌리내린 수사 불신을 떨쳐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전직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특정 사건 관계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초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기 어려워지자, 또 다른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현금 5천만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직 경찰관이 결탁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 금전까지 요구한 이번 범행의 전모가 이날 재판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사건이 불거질 때만 해도 몇몇 경찰관은 "(해당 경찰관이) 오해 살 만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애써 동료를 감쌌지만, 판결 이후 이러한 입장을 듣기는 어려웠다.
되레 "일선에서 열심히 수사하는 경찰관까지 힘 빠지게 한다"며 허탈하다는 속내가 터져 나왔다.
전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유혹이 있을 때도 있는데 공직자라면 마땅히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로 괜히 다른 경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사건 초기 경찰관 비리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사건과 관련한 비리를 경찰 내·외부에 횡행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 일탈로 떠넘겨 대대적 쇄신을 통한 수사 신뢰를 챙기지 못했다.
당시 전북경찰청 고위 관계자들은 "해당 직원이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경찰관의 비위 의혹이 조직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여론이 악화하자 수뇌부 여럿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자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날 전·현직 경찰관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현직과 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