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8월 금리 인상하나…가계부채 폭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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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의 누적`을 가장 두려워한다. 금융 불균형은 역사적 저금리 속에서 영끌 빚투로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이로 인한 자산시장의 버블을 뜻한다. 적시 금리 인상으로 집값 급등세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 가운데 열린 지난 15일 한은 금통위는 금리 결정보다 현재의 경기 회복 속도나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에 대한 이 총재의 발언 수위에 쏠렸다.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회복세가 주춤할 수는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 수준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낙관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의 방역 대책,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서 확산세는 진정될 것으로 봤다. 코로나 상황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한 통화정책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는 뜻이다.금융 불균형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선호가 지속하면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최근의 추세가 보여준다"고 했다. 영끌 빚투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고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따라서 "거시 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보다 커졌다"고 했다.
결국 빠른 경기 회복과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코로나19 등을 감안할 때 가계 부채 급증과 부동산 등 자산 버블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증대했다는 얘기다.6월 금융시장 동향은 주택 등에 대한 영끌 빚투 열풍 속에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대출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41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용대출인 기타대출도 11조3천억원이나 늘어 작년 같은 기간(8조4천억원) 보다 많았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2조9천억원)와 비교해서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제 관심은 금리 인상 단행 시기로 쏠린다. 이 총재는 "다음(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 회의 시부터는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한다"고 부연했다.
금리 조정을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8월 금통위부터는 언제든 금리 인상을 결행할 태세가 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확산세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하지 않는 한 8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미 15일 금통위에서 7명의 금통위원 중 고승범 위원이 금리 인상 의견을 내면서 한은 내부의 금리 인상 시계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올해 남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는 8월(26일), 10월(12일), 11월(25일) 등 3차례다. 일단 8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연내 한차례 더 올려 기준금리를 1% 수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기준금리 1% 정도는 긴축이 아니라고 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금리 인상을 늦췄다가 만약 가계부채가 폭발이라도 할 경우의 충격을 우려해 조기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8월과 10월로 의견이 갈렸다. 안 교수는 "코로나 확산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금리 인상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8월과 10월 인상 가능성을 반반씩으로 본다"고 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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