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이 무너지니 법치 세우라는 게 국민 기대" 崔 "통치자 의중에 적법 절차 안 지켜져…법치주의 세워야"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헌법정신'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제헌절(7월 17일)을 앞둔 원칙적인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사정기관장에서 대권주자로 직행한 당위성을 부각하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기에, 헌법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정치참여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출마 선언에서도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법치를 바로 세우라는 게 국민 기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법치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제헌절에 광주를 찾는 윤 전 총장 측은 광주 방문의 의미를 두고 "5·18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써 지켜낸 헌법수호 항거"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 역시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현 정부를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재직 시절 감사했던 현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의혹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헌법 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신이 헌법 가치 수호의 적임자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두 사람 모두 헌법정신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잠재적 경쟁 관계라는 점에서 서로를 의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전 원장이 이날 제헌절 메시지를 내놓자, 윤 전 총장 측이 "윤 전 총장의 제헌절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열사에 대한 참배로 제헌절 메시지를 대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