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홍콩 인권탄압에 연루된 7명의 중국 관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지만 이는 다분히 상징적인 조치이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한적 영향력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미국이 발표한 제재에 대해 "상징적인 조치로 보이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취하려는 '불안한 균형 정책'을 강조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응해야한다는 압박과 중국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자국 기업들 사이에 끼어 중국에 대해 제한적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전날 미국 정부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을 향해서도 사업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보를 내리면서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부주임 7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1년 전에는 같은 연락판공실의 주임을 제재했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지낸 리처드 바우처 미국 브라운대 연구원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미국 측에는 그에 대응해 뭔가를 해야한다는 압박이 가해진다"며 "그러나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닥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일부 중간급 관리 제재는 별 효과가 있어보이지 않으며, 미국은 중국 시장 진출을 갈망하는 자국 기업들로 인해 소위 '핵 옵션'이라 불리는 진짜 강력한 수단은 취하길 꺼려한다고"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홍콩 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홍콩에 관한 대응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제재를 예고했다.
그러나 조지마셜펀드의 아시아국장 보니 글레이저는 "(미국은) 짖지 않는 개다.
우리는 은행을 제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SCMP는 미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경고를 포함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주저하는 것은 이익보다 비용이 클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