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고교 10년 근무후 강제 중학교 전보' 역사 속으로 교사 75% "폐지 찬성"…고교학점제·대학 진학지도 연속성 확보 고려
광주시교육청이 고등학교에서 10년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중학교로 전보하는 '고교교사 근속 만기 제도'를 29년 만에 폐지한다. 교육 환경이 현격히 달라지고, 중등교사 다수가 고교 교사 근속 만기 제도 폐지에 찬성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해당 제도가 내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고교 교사 근속 만기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이달 내 행정 예고한다.
1993년 도입된 고교 교사 근속 만기 제도는 고교에서 10년간 근무한 중등교사는 '강제적'으로 중학교로 배정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입시 열풍 등으로 중학교보다 고교 교사를 선호하는 풍조가 있어 중등교사 인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제도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20여 년간 지속하면서 일선 공립 고교에서 대학진학 지도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립 고교보다 공립 고교 학생들의 성적이 뒤처진다는 분석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도 이런 제도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최근 중학교 교사 2천47명과 고교 교사 9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74.8%가 해당 제도 폐지에 찬성했다.
폐지 찬성 이유로는 '고교학점제 대비'(38.5%), '대학 진학지도 연속성 확보'(36.1%), '교사의 선택권 존중'(17.8%) 등을 꼽았다.
폐지 시점으로는 64.9%가 '2022학년도'를 꼽았다. 고교교사 근속 만기 제도를 운용하는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교육청이 유일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 자문위원회의 3차례 의견 청취와 중등교사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 2022학년도 폐지를 목표로 이달 내 행정예고를 한다"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